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 우리측 자산 동결과 몰수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임박한 가운데 과연 어떤 대응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응조치는 남북교역 축소와 대북 물자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교역 축소는 북한 경제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대응조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 등으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정부는 유관부처와 협의해 대응 조치 발표 시기를 최종 조율중입니다.
이미 자산을 동결조치 당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통한 지원방안이 적극 검토 중입니다.
통일부는 투자업체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손실보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투자업체들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에게 남북협력기금으로 70억 원을 대출해준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형평성을 고려해 기금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북측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금강산관광지구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 자산 5개를 몰수하고,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소유 부동산들에 대해 동결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금강산관광지구내 민간인력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 모두 철수하라고 명령해 강산에는 현대아산 직원과 에머슨퍼시픽 직원 모두 16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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