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개
등록일 : 2010.05.11
미니플레이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부당 청구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환수와 폐쇄조치 그리고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 청구된 621억원의 요양급여 청구액 중 허위.부당 청구 액수가 5.9%인 36억 7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