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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애로 '14개 개선과제' 확정

등록일 : 2010.05.14

정운찬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애로만큼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경남 창원에서 중소기업 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14개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택시 상단에 LED, 즉 발광다이오드 광고를 시범적으로 허용해 중소기업에 활로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의 불편을 덜어줄 14개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정 총리는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애로만큼은 직접 챙겨야겠다고 생각해 첫 번째 회의를 중소기업이 밀집된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효과가 조기에 확산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령개정 사항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택시 상단에 LED 모바일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고, 맥주시장 내 중소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맥주제조업의 제조시설의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예외를 인정해, 임대·매매 등 처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대책회의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규제를 선진화하는데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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