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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 부담률 OECD 최저 수준

등록일 : 2010.05.14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증가에 따라 세부담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는 낮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008-2009 조세부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뉴질랜드에 이어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조세부담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OECD가 밝힌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혼자 평균 소득 대비 세 부담률은 19.7%로, OECD 평균인 36.4%와 비교해 절반에 그쳤습니다.

자녀가 2명인 부부의 조세부담률 역시 우리나라는 회원국들 중 여덟번째인 17.2%로, OECD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OECD는 총평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면서 조세부담률도 다소 줄어든 추세"라면서, "특히 한국의 경우 OECD 회원국 가운데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OECD는 또 "한국이 미혼, 기혼에 관계없이 회원국 평균보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면서, "소득 증가에 따라 세부담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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