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피해금 회복 빨라진다.
등록일 : 2010.05.14
미니플레이

지난 7일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구조절차가 시행돼 피해금 회복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화금융사기 피해자 원스톱 구조절차를 시행중입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대부분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로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한 피해금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반환을 위해서는 소송절차에 5개월 이상의 시간과 별도의 소송비용이 드는 등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경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원스톱 구조절차를 시행하게 된 것인데요.

이 절차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전화금융사기 신고를 접수하면 수사착수와 동시에 피해자를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하게 되고, 구조공단 담당자와 협조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소송담당 변호사가 법원을 통해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하게 되면 수령즉시 조회결과를 통보하는 등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게 됐는데요.

이 제도로 인해 앞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비용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