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중소기업 애로 '14개 개선과제' 확정
등록일 : 2010.05.14
미니플레이

정운찬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애로만큼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경남 창원에서 중소기업 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14개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택시 상단에 LED, 즉 발광다이오드 광고를 시범적으로 허용해 중소기업에 활로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의 불편을 덜어줄 14개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정 총리는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만큼은 직접 챙겨야겠다고 생각해 첫 번째 회의를 중소기업이 밀집된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효과가 조기에 확산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령개정 사항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택시 상단에 LED 모바일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고, 맥주시장 내 중소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맥주제조업의 제조시설의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예외를 인정해, 임대.매매 등 처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대책회의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규제를 선진화하는데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