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축 건축물에 친환경인증 평가기준 마련
등록일 : 2010.05.17
미니플레이
오는 7월부터 건축물의 건설과정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인증하는 친환경인증제가 모든 건축물로 확대 시행됩니다.
앞으론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엔 친환경 인증평가가 실시됩니다.
그동안은 공동주택과 학교시설 등 6개 용도의 건축물만 친환경 인증평가를 해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해선 환경평가를 실시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친환경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공공건축물은 친환경 인증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건축물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한층 강화됩니다.
그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승인 후 인증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론 사용승인 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증등급도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우수와 우수등급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발 정책 투데이 (251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천안함 유가족'에 감사편지 1:46
- 한·중·일 외교 "천안함 사건 애도" 1:58
- 미, 클린턴 장관 방한때 한미동맹 강화 초점 0:35
- 북, 천안함 사태 후 첫 NLL 침범 0:38
- IMF, 2015년 한국 국가채무 '선진국 최저' 1:52
- 4월 무역흑자 41억달러 '올들어 최대' 0:34
- KDI, 올해 경제 성장률 5.9% 전망 1:19
- 조간 브리핑 10:19
- 미소금융 대출 문턱 낮아진다 0:43
- 금감원, 카드론 미리 갚으면 취급수수료 환급 0:43
- '어려운 세법 해석, 물으면 답해드려요' 1:42
- 모든 신축 건축물에 친환경인증 평가기준 마련 1:24
- 김윤옥 여사, '소외아동 돕지 바자' 행사 0:51
- 5·7급 공무원 응시 하한 20 →18세 조정 0:42
- 법무부, 생계형 범죄자 선별적 가석방 0:35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