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사업' 국방부로 이관
등록일 :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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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과 시험평가, 연구개발 등의 핵심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방사청 핵심 기능을 국방부로 넘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부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관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중기계획을 근거로 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과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결정권, 방산수출 업무 등 핵심기능이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시험평가 업무는 합참으로 각각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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