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강성노조로 대변되던 한국의 노조운동이 온건 노선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새 노조법으로 노조간 경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치적 시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경제전문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인터넷판을 통해 한국 노동운동의 변화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강성노조가 20년 동안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족쇄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군부독재에 대항했던 한국의 강성노조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노조의 호전적 태도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줬고, 이는 불안정한 북한에 대한 두려움과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은 지난해 서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연례보고서의 노사관계 부문에 여실히 반영돼, 한국은 이 부문에서 끝에서 세 번째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노동관련 제도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부터 실시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조간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새 노조법은 개별노조가 종종 정치적 명분을 위해 노조원을 시위에 가담시켜온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민주노총이 파업을 철회하고 지난 3월 새희망 노동연대라는 제3의 노조가 설립되면서, 강성노조를 대표하던 민주노총의 힘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설된 노조는 기업이나 정부와의 협상에 한층 유연한 태도를 표방하면서, 한국 노동운동 체계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전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