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경제제재, 북한당국 직접적 타격"

등록일 : 2010.05.25

앞서 보신 대로 남북간 교역과 교류가 중단되는 조치가 결정됐는데요.

북한 무역의 38%를 차지하는 우리와의 교역이 중단되면 달러 유입이 힘들어져, 북한당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의 중단은 어느 정도의 제재 효과를 발휘할까.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같은 제재로 인해, 그간 남북교역을 통해 통치에 필요한 달러를 획득해 온 북한당국이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DI는 우리가 제재를 실행하면 북한은 대외거래의 최대 38%에 달하는 남북교역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그 간접적 피해 역시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 북한무역은 남북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토대로 북중무역을 확대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만약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북중 무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일동 / KDI 연구위원

“북한은 그간 한국으로 수출하던 제품을 중국으로 이전하여 북중무역을 증대시키려 할 것이나 현재의 남북교역 상품구조로 볼 때 이 또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의 제재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현재의 북한 당국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KDI는 전망했습니다.

결국 대북 경제제재는 중국에 대한 설득과 함께 한미일 공조와 같은 국제적 협력이 수반될 때 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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