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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대로 남북간 교역과 교류가 중단되는 조치가 결정됐는데요. 북한 무역의 38%를 차지하는 우리와의 교역이 중단되면 달러 유입이 힘들어져, 북한당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남북간 교역과 교류의 중단은 어느 정도의 제재 효과를 발휘할까.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같은 제재로 인해, 그간 남북교역을 통해 통치에 필요한 달러를 획득해 온 북한당국이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DI는 우리가 제재를 실행하면 북한은 대외거래의 최대 38%에 달하는 남북교역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그 간접적 피해 역시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년대 북한무역은 남북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토대로 북중무역을 확대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만약 남북교역이 중단되면 북중 무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일동 /KDI 연구위원

“북한은 남한과의 교역으로 상당히 큰 외화수익을 올려왔다. 이 수익이 북·중 무역의 바탕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대중 수입도 줄게 된다.”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의 제재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현재의 북한 당국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KDI는 전망했습니다.

결국 대북 경제제재는 중국에 대한 설득과 함께 한미일 공조와 같은 국제적 협력이 수반될 때 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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