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내부규제 54개 바꾼다
등록일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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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에게만 주어졌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권한이 앞으론 교통담당 공무원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방안'을 포함해 54개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과제 가운데 법률개정이나 추가 예산이 필요없는 과제 46개는 올해 안으로 개선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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