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행정내부규제 54개 바꾼다

등록일 : 2010.05.26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편의를 제공하기위한 각종 규제들이 관리 부족이나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의해 제몫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행정내부규제 54개 과제를 대폭 개선할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이곳에 주차된 차량 중 상당수는 비장애인 얌체 운전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이 부족해 단속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교통담당 공무원에게도 단속권한이 부여돼 장애인 주차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54개 행정내부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위한 복지분야 규제 일곱 건이 개선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도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낼 수 있도록 했고, 자율형 사립고 정원의 20% 이상으로 돼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정기준도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화해 다음달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분야와, 고용 노동서비스 관련 업무절차 간소화등 모두 다섯 개 분야에서 행정규제가 대대적으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네차례에 걸쳐 모두 154개 과제를 선정해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모두 116개 과제는 개선작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38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섯번째 행정내부규제 개선작업에 이어 3분기 사회질서분야와 4분기 안전보안 분야 등을 집중 개선해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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