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6천억원대 역외탈세 4개 기업 적발

등록일 : 2010.05.26

스위스 비밀계좌 등 해외은행으로 무려 6천억원 이상을 빼돌려 탈루해온 4개 기업 사주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추징당한 세금만 3천억원이 넘습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한 4개 기업 사주에 대해, 국세청이 3천4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들 고액자산가들은 변칙증여와 투자손실 편법처리를 목적으로 스위스와 홍콩, 싱가폴 등에 여러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복잡한 자금세탁을 거친 뒤 6천224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해 유령회사를 거쳐 비자금을 스위스 개인계좌로 옮긴 뒤, 다시 은닉자금을 분산 재투자함으로써, 해외의 또다른 신탁회사를 통한 세금 없는 상속을 시도한 사례.

정상적인 기업 해외펀드 투자로 위장 후, 복잡한 단계를 거쳐 해외투자손실과 사주의 개인비용은 은폐하면서 손해를 국내 기업에 떠넘기는 탈루 사례.

또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현지법인에서 기업자금을 유출해 해외유령회사에 송금한 뒤, 외국신탁계좌를 통해 실체 없는 회사 명의의 해외고급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주와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이렇게 수천억원대의 역외탈루를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던 것은, 국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스위스 등 해외 비밀금융계좌 내역을 조사해 잔액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가 발족한 지 6개월 만에 각종 탈세유형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조직을 상설화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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