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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불이행자' 고용기업에 1인당 최대 810만원 지원
등록일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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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용전략회의에선 또 금융권에 빚이 많은 사람들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 신용불량자 즉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정부가 기업에 고용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려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고용을 유도하고, 이들이 취업한 뒤 받게 될 임금의 일부로, 금융권의 빚을 갚게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기업에 지급되고 있는 고용 보조금 540만원에다 추가로, 금융권 펀드에서 조성한 270만원을 더해, 최대 81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채용기업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200억 규모의 ‘취업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펀드 규모를 5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채무상환을 중간에 그만두면 금융권의 고용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기업이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는 것을 막기 위해 채용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은 일자리 찾기와 채무 상환을 할 수 있고, 금융회사들은 취업자들의 임금으로 연체채권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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