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필요에 따라 이곳 저곳에 돈을 지출한 뒤에 남는 여윳돈,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장롱이나 금고 안에 모아놓는 수동적인 방식도 있을테고, 적립이나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적극적인 활용법도 있을텐데요.

규모는 크게 다르지만 정부 예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정부가 각 부처에 지급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통상 각 부처 예산 배정 이후 연평균 5조원 가량의 여윳돈, 즉 국고금이 남게 되는데, 이 돈은 그 동안 한국은행에 무이자로 보관돼 왔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 자금을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1조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금융시장에 풀어서, 연평균 천억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내기로 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일주일 미만의 초단기 자금도 매일 금융시장에 풀어서 적극적인 자금 관리를 해나가기로 하고, 다음달에 정부 자금을 운용할 은행을 복수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계획은, 정부 보유 현금의 관리방식을 보다 적극적인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고자금 집행지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랏돈 관리에서 이런 종류의 대기성 자금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됩니다.

기존의 국고금 관리체제 하에서는, 부처들이 과도한 자금 배정을 요구해, 늘 대기성 자금 규모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왔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재정부에 사전 통지 하도록 하고, 자금배정 이후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할 경우엔 자금 회수는 물론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국고금의 수입·지출 흐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여윳돈의 규모를 가급적 줄이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여윳돈은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내겠다는 겁니다.

꼭 쓸 돈만 쓰고, 남는 돈은 잘 굴려서 불리는 것,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고자금 집행지침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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