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효용은?
등록일 : 201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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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양측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 효과를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예산 활용 문제와 경제적 효용에 대한 토론 내용,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 경제적 효용은?
박창근 관동대 교수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 22조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최소한 경제성 평가는 해야 하거든요."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여러분들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정부에서 한 것이 뭐냐면 어부에게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고기를 그냥 주는 방식으로 인기위주의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22조원을 등록금에 쓰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지금 1리터에 이것이 천원이라면 이것이 10억톤이라면 얼마냐면 1000조원이 되요. 일년 예산의 3배입니다."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또 생태하천에, 하천에 홍수를 막는 것만이 전체는 아니거든요. 이 하천이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그런 하천을 만들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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