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르면 다음주 쯤 천안함 사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안보리 대응 수위가 관심인 가운데 정부는 유엔 이사국을 상대로 총력 외교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천안함 외교전의 승부처가 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르면 다음주 쯤 천안함 논의가 유엔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일단 정부는 안보리가 갖는 상징성과 명분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안보리 제재를 통해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라는 공인된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

북한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일반결의안, 또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총의를 얻어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나라들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수위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의장성명이 결의안보다 대응수위가 한 단계 낮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안보리 이사국이 한 목소리를 내야 가능한 만큼,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북한 도발의 엄중함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이사국들을 상대로 총력 외교전을 펼칠 계획이며, 조만간 안보리 회부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