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3국 투자협정, FTA의 실질적 발판

등록일 : 2010.06.01

제주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가 앞으로 가져다줄 경제적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국 투자 협정 추진을 통해 FTA의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나라 정상은 3국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고, 향후 10년간 이를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 동안 논의해온 3국 투자협정에 조속히 마침표를 찍기로 한 점으로, 정상들은 이를 위해 수개월 내에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번 3국 통상장관회담에서 3국간 투자협정을 올해안에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을 추인하고, 이에 대한 3국 정상들의 의지를 보탠 것입니다.

3국은 이미 한-일(2003년), 한-중(1992년), 중-일(1989년)간 투자협정을 각각 체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 양자간 협정은 투자 자유화에 대한 보장수위가 달라, 3국간 투자가 확대되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협정의 필요성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3국간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지금보다 더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FTA의 한 분야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를 발판으로 한중일 FTA의 길이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3국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오는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등,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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