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北 "개성공단 개발 계속, 등록설비 반출불허"
등록일 : 2010.06.01
미니플레이

북한이 개성공단 내 기업의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반출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반출이 가능한 아주 까다로운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해왔습니다.

북한은 또 최근에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운영 등 제한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면서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측은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것은 남측 책임이라며 책임소재를 전가시켰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30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이같은 사실을 구두로 통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그러면서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며 5개항의 반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반출 가능 5개항은 노임 등 채무기업은 채무를 청산해야 반출이 가능하고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 불허하고, 임대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리설비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 확인 후 반출 가능이 가능하며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종업원 휴직은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당국이 개성공단 지속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강공 분위기에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북측이 그동안 개성공단 폐쇄를 언급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주장한만큼 북한의 태도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