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최근 정부가 농협을 통해 쌀 20만톤을 격리하면서, 한때 2만6천원까지 떨어졌던 20kg 쌀값이 3만원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8월쯤엔 쌀값이 지금보다 7% 이상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일단 바짝바짝 타들어 가던 농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렇게 지속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대형마트들의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산지 미곡 종합처리장에 쌀을 싼값에 공급하도록 강요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형마트 다섯곳과 온라인 쇼핑몰 일곱곳을 대상으로, 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산지의 쌀값을 강제로 떨어뜨렸는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 공정위가 각각 물가관리와 농민보호, 부당행위 점검 차원에서 함께 참여하고, 증거조사는 각 해당 지역의 농협이 전담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 측에서 미곡처리장에 쌀값 단가 인하를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싼값에 쌀을 팔려 하니 싸게 공급해달라'는 의사표시만 있었다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와 농협 소속 변호사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부당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공정위가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에 대해서도, 쌀값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다른 상품에 대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싼값의 쌀을 미끼 상품으로 내걸고 영업을 해왔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증거조사와는 별도로, 다섯개 대형마트와 일곱개 쇼핑몰 관계자들을 각각 불러서 쌀 할인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이들 업체로부터 중단 약속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조사는 조사대로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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