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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 송금보류 사안별 허용검토
등록일 :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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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반입과 마찬가지로 대북 송금문제도 사안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북한에 보내지는 돈의 성격을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대금 지급을 보류해 달라고 대북 위탁 가공업체에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송금 문제도 물품 반입과 같이 사안별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천안함 조치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에서 일단 송금을 보류해달라고 개별적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남북관계 상황이나 북한에 대한 제재 상황을 고려해 대북 송금을 보류하도록 한 것이라며, 남북교역이 중단된 만큼 평상시와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에 가장 효과적인 제재수단인 돈줄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24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과 경협을 전면 금지한다는 대북조치를 발표한 이후 해당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자 정부는 지원방안 검토 차원에서 남북교역 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북조치 이전에 이미 북측으로 원부자재가 반출돼 위탁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완제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교역중단에 따라 여러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유관부처와 내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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