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록일 : 2010.06.08
미니플레이
앞으로는 일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장애인운전자 표지를 부착했지만 장애가 없는 운전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동일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 투데이 (321회) 클립영상
- 나로호, 예정대로 내일 발사 1:22
- 나로호 재도전, 실패는 없다 1:24
- 나로호 두번째 도전 준비 '착착' 1:07
- 정 총리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정 펼쳐야" 1:20
- 안보리, 천안함 사태 비공식 논의 개시 0:31
- 김태영 장관 "사이버 테러는 실질적 위협" 0:36
- 사통위, 중대선거구제 개편방안 건의 0:42
- IT 2개월 연속 사상최대 흑자 기록 1:42
- "소매시장, 3분기 상승세 지속 전망" 0:30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0만원 부과 0:27
- '준주택' 고시원 화재 안전기준 강화 0:30
- 농산어촌 현장 규제 100개 손질 1:52
- 버스·트럭 매연 저감기술 실용화 추진 2:15
- 오늘의 경제동향 2:48
- 알기 쉬운 경제용어 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