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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현장 규제 100개 손질
등록일 :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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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들이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규제들이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불편 사항을 접수받아, 100여가지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천만달러 이상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버섯산업.

성장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생산비용이 높아, 농가의 큰 불편사항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성대경 전국버섯생산자연합회 회장

"원료 수입할 때 신고절차가 복잡해서 시간, 비용도 많이 들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되면 좋겠다."

정부는 앞으로 버섯재배 원료 수입시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농가발전에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농업과 수산업, 식품, 산림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100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축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가, 수산·어촌 분야에서는 양식업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한 규제가 중점적으로 완화됩니다.

또 식품 분야에서는 위생과 안전 검사와 관련한 규제가, 산림에서는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가 중점적으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림어업인들이 평소 불편하게 느끼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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