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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10대 핵심 프로젝트 대안 제시

등록일 : 2010.06.09

사회통합위원회는 또 대학교육의 절반을 담당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국공립대학 시간강사는 전임강사의 2분의 1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제2차 정기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회통합 대안은 10가지.

사회통합위원회는 우선 대학교육의 절반이상을 담당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7만2천여명의 시간강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건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도 시간강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힌 뒤 국공립대학부터 전임강사의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또 국공립 대학이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사립대학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통위는 근로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제안했습니다.

또,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직제'로 세대갈등을, 탄력 근무제를 비롯한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남녀갈 등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계층 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부재를 지적한 이들은 주식과 부동산 기부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부유층의 나눔의식을 확산하는데 기반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번 보고를 시작으로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 갈등을 풀고 대통합으로 가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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