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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군 지휘부 25명 징계 요청
등록일 :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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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천안함 사태를 감사한 결과 전투 준비와 대응조치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장성급 13명을 포함한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3일부터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투예방과 준비태세, 상황보고. 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 있어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많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합참의장 등 군장성급 13명을 포함해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박수원 /감사원 제2사무차장

"천안함 사태발생 전후에 대응조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해 군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6월 9일 국방부에 통보."

감사원이 국방부에 통보한 군 고위인사는 장성급 지휘관은 합참의장과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 등 모두 13명이고, 영관급은 대령 9명, 중령 1명 그리고 국방부 고위공무원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합동참모본부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지난해 대청해전 이후 북한이 잠수정을 이용해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정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천안함으로부터 사건 발생 보고를 받은 후 지연 보고를 했을 뿐 아니라 침몰원인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합참이나 해군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와 합참 등은 상황 발생 후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아 비상 상황시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할 전투대응태세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TOD, 이른바 열감시장비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영상을 편집해 공개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국방부의 요청으로 지난달 3일부터 18일 동안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장 등 29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돼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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