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반출·입 모두 '승인 대상' 지정
등록일 :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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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간의 모든 반입과 반출 품목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천안함 대북조치에 따른 남북 교역중단을 실효적으로 집행 관리하기 위해 `반입·반출 승인대상 품목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장관의 승인절차 없이 반출이 가능했던 포괄승인 물품도 개별적으로 승인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품 등은 별도의 공고를 통해 포괄승인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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