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흔히 공직사회에서 정부 부처들이 보여주는 부처 이기주의를 표현할 때, '밥그릇 챙기기'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수십년 동안 챙겨왔던 밥그릇을, 더 잘 할 수 있는 부처에게 선뜻 내어놓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이른바 '힘있는 부처'에서 말이죠.

국세청이 62년 동안 자신의 소관이었던 주류 관련업무를 다른 부처에 이관하기로 결정해서,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 도맡아오던 주류관련 업무 가운데, 위생과 안전관리 부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관하는 내용을 뼈대로, 두 기관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주세 주무부처로서 세원과 주류면허 관리 업무에만 주력하고, 술의 위생이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와 같은 위생안전 문제는 식약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엔 전통주 진흥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넘긴 바 있습니다.

막걸리의 질을 높이고 쌀 소비를 촉진하는 일은 농식품부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사실 술 관련업무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줄곧 국세청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초기에 정부의 세수와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면허 발급에서부터 술의 도수, 첨가물의 양에 밀주 단속까지, 그야말로 술에 관한 모든 업무를 국세청이 전담해온 건데요.

이후 세원 관리체계와 정부 행정망이 갖춰지면서, 국세청이 계속 술 업무를 도맡는 것이 타당한지 지적이 제기됐지만, 한번 맡은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통주 진흥에 이어 주류 안전관리 업무까지 흔쾌히 내놓은 겁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원점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국세청 내부의 논의를 거쳐 결국 업무이관을 결정하게 됐다는 전언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전통술의 해외시장 개척과 먹을거리 안전 문제 등을 전담부처에 넘겨주고, 세수를 늘리고 국고를 튼튼히 하는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국세청의 '밥그릇 내놓기'가, 더 많은 정부부처들에 바람직한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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