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자본 유출입의 변동률도 그만큼 커 세계 금융위기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인데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지속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는 82.4%.
중국보다는 1.8배, 일본보다는 3.7배 높고, 미국보다는 무려 4.4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높은 무역의존도는 자본 유출입의 잦은 변동을 불러 옵니다.
호황기에는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불황일 때는 급격히 빠져 나가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이 서로 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에 두 번 찾아온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새로 마련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에는 은행의 과도한 단기 차입을 줄이고 외화수요를 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경제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새로 마련된 방안은 앞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와 해외 차입이 활성화되는 등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자본이 늘고 있는 데다 경기 회복속도가 빨라지면 자본유입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기 ？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거시 건전성이 제고돼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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