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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으로 들고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관련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를 통해 개별승인 절차를 없앴습니다.

정부가 북한에서 들여오거나 들어가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전환하는 등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북교역 중단조치를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반입.반출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승인대상 품목은 세관에 신고만 하면 반입.반출이 가능하지만, 개별승인 품목으로 지정되면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고시개정을 통해서, 남북간 모든 반출·반입품목 등을 원칙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대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통제를 통해 대북 제재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천해성 대변인도 이번 조치는 대북조치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공고해 포괄승인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5.24 대북조치와는 별개로 개성공단 운영 물품에 대한 포괄승인 방침은 개성공단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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