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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중단, 北 2억8천만달러 손실
등록일 :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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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이 중단 됐는데요.

이로 인해 북한은 연간 2억8천만 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북한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될 경우 북한의 외화획득은 연간 2억8천400만달러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등이 중단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교역 전체의 40.6%에 해당하는 6억8천만달러가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북한이 달성한 일반교역 흑자는 2억3천400만달러.

따라서 위탁가공교역의 임가공 수입이 5천만달러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북한의 외화 손실은 연간 2억8천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게 KDI의 추산입니다.

이재호 / KDI 박사

"개성공단을 배제할 경우 남북교역의 중단으로 우선 타격을 받게 되는 분야는 상업적 거래에 속하는 일반 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라면서 "대북지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상업적 거래의 경우 영유아 지원과 타미플루 제공 외에는 사실상 대북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

북한은 이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국과 위탁가공 거래국의 변경과 같은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남측에 수출하는 일반교역의 경우 고사리 등 농림수산물과 모래, 아연, 석탄 등으로 구성돼 있어, 대체 국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남측을 대신할 교역 상대를 찾으려 하겠지만 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 이런 외화 손실은 결국 북한의 정권 유지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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