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이 7년3개월 만에 8%대에 진입하면서, 경기가 본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작년부터 밀어닥친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과 저금리 정책 등 비상 조치들을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이같은 비상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 제도가, 이번달로 종료됩니다.

다만 이미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만기 자동연장 조치도 다음달부터 운영되지 않으며, 대출금 대비 보증비율 역시 위기시 95%에서 연초 90%로 내린 데 이어, 다음달부턴 예년 수준인 85%로 환원됩니다.

정부는 위기 후 시행했던 환매조건부채권 매입과 한미스와프자금 대출, 일반 외화유동성 제공 등 비상조치들을, 이미 지난해 말까지 모두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은행자본 확충펀드 등도, 일부만을 실행하거나 기능이 거의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기 이후 비상조치 가운데 금리 문제만 남겨놓고는, 사실상 모두 위기 이전으로 원상회복되는 셈입니다.

2분기 들어서 남유럽발 재정위기에 천안함 사태까지 겹치는 바람에 경제 전반의 불안심리가 확산된 건 사실이지만, 검토 결과, 정부는 비상조치를 연장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안팎의 관심은, 출구전략의 본격 시행을 가늠할 금리 인상의 시기에 쏠리고 있는데요.

김중수 한은 총재가 하반기 물가 상승세 확대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물가 안정에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얘기한 것은,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이달말로 비상조치 정상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기업 구조 조정을 비롯한 경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경제 회복세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서민층의 자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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