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세'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4개 부처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은행 부과금 분담 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원칙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998년 외환 위기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국제적인 금융위기만 터지면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은 크게 요동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 남유럽과 동유럽에서 번갈아 발생한 유럽발 재정위기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다시 한번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이른바 '은행세'로 불리는 은행 부과금 도입에 대한 검토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행 부과금은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금융안정 분담금을 지칭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4개 부처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은행 부과금 도입의 기준과 요율 적립금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갑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6월 13일 브리핑>
“앞으로 우리의 도입방안, 그리고 도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우리의 보완방안, 이런 것들을 사전에 T/F 그리고 그에 기초준비는 해 나가되 이것의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G20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합의되는 내용에 기초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권 분담 방안에 대한 원칙과 내용은 주요 20개국 차원에서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적인 논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구체화된 원칙이 도출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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