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북 위탁 가공료 송금을 승인했습니다.
원자재를 사놨다가 제품을 만들지 못해 손실을 보는 우리 기업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통일부가 38개 대북 위탁가공업체들이 신청한 대북 위탁가공료 송금을 승인했습니다.
통일부는 5.24 대북조치 이전에 북측으로 반출된 원부자재의 현지 위탁가공을 통해 반입된 완제품에 대해 가공료를 지급하기 위해 송금을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우리기업들의 금전적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38개 대북위탁가공업체가 지급할 위탁가공료는 반입 완제품 21억 원 어치의 10%에서 15% 수준인 2억 1,0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통일부는 5.24 대북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경협을 전면 중단했지만, 대북조치 이전에 북측 지역에 반출된 원부자재가 현지에서 위탁가공돼 들어오는 완제품의 반입과 이에 대한 위탁가공료 송금은 사안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영유아 등 대북 취약계층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총 4건, 3억 580만 원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4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산부인과 병원 의약품 지원과 유치원 빵 지원, 결핵병원 약품 지원, 탁아소 지원 등입니다.
정부의 위탁 가공료 송금과 인도적 지원이 경색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의 해빙에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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