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수출에 의존하는 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겐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해외언론들이 우리의 성장을 '기적'이라고 일컫는 것도, 이렇다 할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대외무역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올라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그렇듯이, 너무 과한 쏠림 현상은 위기시에 더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80%대를 넘어서면서, 2년째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은 82.4%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표는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데, 80%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98년 외환 위기때도 65.2%로 줄곧 50에서 60%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재작년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92.3%까지 치솟았고, 작년에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무역의존도가 22.3%, 미국이 18.7%, 중국이 4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물론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비상 시기에, 유가 하락에 대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교역량 감소 등으로, 무역 의존도가 급증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80%에서 90%에 이르는 무역의존도는, 대외 충격이 있을 때 경제의 변동성을 높이는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문제는 현재 남유럽발 충격 등 대외 악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의 기초체질이 건전한 지 여부를 떠나, 경제 전반이 불안해질 수 있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소비와 투자의 제약 요인을 개선하고, 교육·의료 분야의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을 확대하는 등, 내수시장 확충에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작년 금융위기 때 우리 경제가 겪은 한시적이지만 급속한 성장률 저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수출 부문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핵심규제 완화 등 내수시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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