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셨듯이 녹색성장 국제기구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한국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녹색성장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장기 전망은 어떻게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OECD는 한국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성장 촉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습니다.
OECD는 한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상당 수준 감축하면서, 녹색성장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작년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13년까지 매년 GDP의 2% 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OECD는 한국의 5개년 계획은 13조원의 연구개발 지출도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의 혁신체제 개선은 이런 연구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탄소배출에 대한 적절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으면 민간 혁신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도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으로부터 녹색산업으로 노동과 자본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유연성과 개방성 등 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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