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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이뤄진 장애판정에 대한 재심사 결과 무려 36% 가량의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장애인 등급 신청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건데, 정부가 관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오른쪽 팔목 윗부분이 절단된 남성의 X-ray 사진입니다.

팔꿈치 아랫쪽에서 절단돼 장애등급 3급에 해당되는데 담당 의사는 2급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경화 /장애심사센터 부장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관절 아랫쪽 절단으로 명백한 3급 해당자인데 의사 분이 2급 진단을 내려서 저희가 등급을 재조정한 사례입니다."

2007년 이후 이뤄진 장애판정 재심사 결과 이처럼 본래 등급보다 높게 신청하는 사례가 전체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판술 /장애심사센터 센터장

"전체 중증장애 신청자의 36%가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 등급 진단시 보다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장애등급 심사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장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때문에 의료기관의 진단 자체가 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심사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복지부가 이처럼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장애등급 신청의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우선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등급 재심사를 실시해 정말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등록이 제대로 운영되야 보다 많은 자격 있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3급 까지만 적용되고 있는 장애등급 재심사 절차를 내년부터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일선 의료기관은 장애상태만을 진단하고 등급부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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