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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주택 정책이 거래 불편 해소에 집중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주택시장 동향평가와 시사점에 대해 보고 받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 기조는 지속되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거나 전세값이 올라 여려움을 겪고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들을 살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책임 건설업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대책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건설사들의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어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줬다며,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착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학계와 금융계 관계자들도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주택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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