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정부는 무엇보다 집값 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당장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섭니다.
현 시점에서 대출규제를 풀었다간 자칫 투기수요를 불러올수 있는 데다, 7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가운데 절반 가량인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해 부채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대출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거래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일단 4.23 부동산 대책의 일부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23 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는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국토해양부는 시행된 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거래자금 지원이 부진한 상황이라, 조건 등이 까다로운지 아닌지를 따져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도 손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 동안 재검토 요구가 끊임 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 기조로 접어든 만큼 가격이 급등할 때 만들어진 제도들은 성과를 봐서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전면폐지는 자칫 시장안정기조를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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