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보건복지·교육 분야도 친서민 정책 추진

등록일 : 2010.06.25

복지 분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교육 분야에서는 서민 교육비 경감이 하반기 주요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마련됩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뤄지던 출산·양육 관련 지원을 중산층 이라도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령사회를 위해서는 노인의 소득과 건강, 주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근본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도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기존엔 장애 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차차상위계층도 최소 9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애인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시행됩니다.

먼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던 항암제나 B형간염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암이나 뇌종양 등에만 적용되던 MRI 촬영 보험급여도 척추나 관절 촬영으로 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통한 의약품가격 인하도 강력히 추진됩니다.

서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대학별로 등록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를 지속적으로 공개토록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열흘 이상이 걸리던 든든학자금 관련 자료의 확인 기간을 이틀로 대폭 줄이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서류 제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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