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4대강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여운광 학장에게서, 물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전문가가 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들어봅니다.

대한민국 물 상황은?

여운광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 삼는 것이 국제 기관 중에 PAI라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국제 인구 행동 연구소, 거기에서는 우리가 가용수자원양을 연간 1인당 1700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1700톤보다 더 많은 나라는 물문제가 없다고 보고 1700톤보다 더 작은 나라는 물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512톤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톤보다 더 작은 나라는 물기근 국가, 1000톤에서 1700톤 사이는 물부족국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물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된다는 거죠. 왜냐면 물은 우리가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왜그렇냐면 물을 수입하다가 수입선이 끊어지면 금방 우리나라는 목말라 죽게 돼 있고 또 대체품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 쌀이 없다고 하면 밀가루로 우리가 식량 대신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물이 없다고 해서 콜라로 샤워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문제는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물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저는 보는거죠."

물부족 대책, 충분한가?

여운광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지난 10년동안 우리가 도로에 약 한 77조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또 철도에 36조, 근데 이 물쪽에는 한 8조 남짓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도로망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우수하게 잘돼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 하천, 물쪽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천에 만족을 하느냐 안하느냐, 대부분의 아마 국민들은 만족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빠르냐 늦느냐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늦었다고 저는 보는거죠."

당면한 기후변화, 대책은?

여운광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우리나라 기후 특성이나 지형특성으로 보면 다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전체 강우량의 3분의 2가 한꺼번에 내리잖습니까? 나머지 3계절은 거의 없구요. 그렇다면 지금 여름철에 많이 내리는 것을 어디에다가는 담아뒀다가 모자를 때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값싼 방법이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댐이에요. 댐이나 저수지...그런데 과거 10년동안 우리는 댐 계획이 벽에 부딪혔어요. 그렇다면 어디엔가는 저장을 해줘야되는데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이냐, 하천에 저장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대강 사업 자체가 최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차선책으로는 지금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보는 4대강 사업은?

여운광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우리가 30년 전에 이 4대강 사업을 만약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됐을 겁니다. 왜그러냐면 국민적인 인식이 이러한 물을 깨끗이하자, 물이 소중하다 이런 인식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점에서는 저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봅니다. 왜그러냐면 국민 모두가 물에 대한 귀중함, 또 물에 대한 소중함 또 깨끗이하자 이런 인식들이 많이 돼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수질개선 이런 쪽들에 대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중 핵심적인 것들이 보를 막는 문제 아니에요? 그럼 보를 막았을 때 수질이 개선이 되겠느냐 한쪽에서는 개선이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썩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30년 전에는 분명 다 썩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그정도는 우리나라의 현 기술수준이나 국민 인식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원활히 하려면?

여운광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우선 하천이라는 것 자체는 행정구역으로 나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6.2지방선거 이후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리 앞에 있는 하천은 손대지 말아라 하잖아요? 그럼 상류의 입장하고 하류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자체별로 모든 주장하는 게 다른 것을 다 수용할수 있겠어요? 그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천 관련 정책은 이게 수계별로 이뤄져야지 행정구역별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예요. 그런데 인제 이게 수계를 어떻게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우리집 앞은 된다 안된다 이런 논리들이 팽배해있죠. 그건 빨리 시급히 아마 고쳐야 될 문제고요."

균형잡힌 4대강 사업, 어떻게?

여운광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세가지 아주 기본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우선 물 수요량을 줄여줘야 해요. 국민 각자가 쓰는 물, 물이 정말로 소중한 자원이다, 귀한 자원이다 생각 가지고 물 소비량을 줄여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하나는 수량 확보를 해야 해요. 이 수요만 줄여가지고선 굉장히 한쪽으로만 갈 수는 없고요. 물 소비를 줄여주는 대신에 또 한편으로는 수량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되고요, 또 세번째는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세가지 정책이 병행돼야지 어느 한쪽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수량 확보는 국토해양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고 수질개선은 환경부가 하고 있고 그쵸? 물 줄이고 이런 것은 주부연합 이런 곳에서 하고 있고 행자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죠."

4대강 사업에 대한 바람은?

여운광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을 해야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계별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뤄져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되는 것은 4대강 사업에서 제일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문가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데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서로 토론하고 거기에서 어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정치인, 시민단체, 또한 종교단체들까지 나서서 그런 영역을 들을 자꾸 뺏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문가들한테 되돌려줘라. 그러면 거기에서 최선의 방책을 찾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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