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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연성 강화…근로 형태 다양화
등록일 :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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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고용창출방향도 제시됐는데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근로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고용창출 전략을 살펴봅니다.

노동부는 일자리 확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올 하반기부터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계좌제는 근로자가 계약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주는 대신, 초과시간만큼 휴가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인데, 기업은 임금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조업이 단축되더라도 일정한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들의 휴가기간에는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어 고용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32개로 제한하고 있는 파견직 허용업종을 시장수요를 고려해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고객관련업무와 판매나 단순업무에 치중된 분야에는 파견직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내년 초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 상반기에 종료되는 희망근로 사업 대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8만 4천개를 창출하고, 직업소개소가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고 받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없애 민간고용서비스 질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각부처 180여개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을 고용 취약계층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다음달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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