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교원평가 결과 인사상 불이익 없다"

등록일 : 2010.06.25

교원평가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교육당국은 교원평가가 교사의 전문성을 평가할 뿐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1학기부터 전면 실시된 교원평가제를 두고 일부 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사의 능력에 점수를 매기면서, 교사 인사의 불이익과 정치적 줄세우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는 선생님의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인사고가 평가와 줄세우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선 교원 평가 결과는 해당 학교장과 교사 본인에게만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또 일부 교사단체가 교원평가에 반발해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명령 위반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가 오랜기간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만든 직무명령을 아무러 개정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단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교과부는 국회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교원평가가 교육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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