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단연 서민생활의 개선입니다.

경기회복의 과실을 서민층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반기 정책들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은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국민건강정보제공 포털을 개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경증질환 위주에서 중증질환 위주로 개선하고, 만성질환자를 위한 단골의사제를 도입해 하반기 내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부모의 취업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0세 영아를 둔 가정에는,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돌보미 서비스가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하루 11시간씩 주 5일간 영아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보미 수당의 50~6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또 근로활동을 하는 기초수급자에게 목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키움통장의 지원대상을,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70%인 경우에서 60%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들이 수급 대상을 졸업하게 되면, 진정한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등을 특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겐 노동시장 수요가 있는 분야 384개 과정의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을 본격 실시하고, 담보보증 능력이 없고 취업이 곤란한 여성 가장에겐 생계형 창업점포의 임대보증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도 여타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정책들이 서민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 서민 중산층까지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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