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한미FTA 비준안, 내년초 미 의회 제출
등록일 : 2010.06.28
미니플레이

한미 두 정상은 또 양국간 FTA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양국간 이견을 11월까지 해소한 뒤 비준안을 내년 초 까지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결후 3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는 한미 FTA의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간 논의가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기 전까지 이견을 조율해 내년 초까지 미의회에 비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쟁점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것도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구체적인 시한과 의회제출 의지 등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큰 이익을 줄 것이며 이제는 구체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사이에 한미 FTA의 실효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새로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11월까지 남은 시간이 4개월 정도임을 감안할 때 당장은 아니어도 한달 정도 후에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협정문을 수정하는 재협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새로운 논의는 협정문의 내용을 보완하는 조정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와 쇠고기 등에서 양국간 이해와 신뢰 문제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추가 논의에서 양국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