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연기 한미동맹 강화 [정책진단]
등록일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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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2년 12월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2012년 한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됐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당초 계획보다 ３년 ７개월 뒤로 연기하게 되는데요, 오늘 정책진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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