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미니인터뷰 시간입니다.

김계현 인하대학교 교수는 보의 기본적 기능이 수질개선과 수자원 확보인 만큼 기존 4대강에 있는 16개의 다목적댐과 연계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보의 운영주체를 결정해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어떤 사업인가?

김계현 인하대 교수

"홍수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물부족과 가뭄에 대비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또 나아가서 수질을 개선해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또 황폐한 수변 생태공간을 회복해서 주민들에게 위락과 여가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또 나아가서 강 중심의 문화발전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꾀하는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대운하로 의심하는 시각이 있는데?

김계현 인하대 교수

"4대강에 만들어지는 16개 보에는 배를 통과시키기 위한 통선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가 다니기 위해서는 하천이 직강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다 알다시피 자연하천 그대로 유선형으로 돼 있습니다. 또 배가 다니려면 하천의 폭이 최소한 300m로 균일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아주 변화가 다양하고요, 아울러 배가 다니려면 최소 7m정도 수심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준설은 일부구간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되기 때문에 수심확보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4대강에는 수많은 다리 교량이 있는데 배가 다니려면 이런 것도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만 현재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요, 따라서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4대강과 대운하는 별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김계현 인하대 교수

"보는 기본적인 기능이 주지하다시피 수질개선과 수자원 확보, 홍수예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4대강에 있는 16개의 다목적댐과 연계운영이 필수라고 봅니다. 아울러 보 주변에 설치될 소수력발전이라든가 다양한 시설물 그리고 보 주변에 생기는 상당히 큰 녹색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빨리 시급하게 보의 운영주체를 결정해서 앞으로 보의 관리지침이나 국가적인 보 관리의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보를 누가 관리할거냐는 기존의 홍수통제소와 같이 국가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혹은 다목적 댐과 같이 공기업이 관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시급하게 보의 운영주체를 결정하고 관리지침을 서둘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4대강에서 왜 수량을 확보해야 하나?

김계현 인하대 교수

"실제 우리나라도 UN이 보고서에 작성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180여개 국가 중 146위로서 상당히 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수요공급 계획만 보더라도 2011년에는 약 8억 톤, 그리고 2016년에 10억 톤의 물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작년만 해도 33개 시군에서 8만여 명이 물 부족으로 제한급수와 운반급수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과거 2001년과 같은 경우에는 86개 시군에서 30만 명이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와 운반급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양질의 수돗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질개선을 위한 수자원 확보가 필수적이에요. 또 앞으로 우리가 국민소득이 증대되면서 여가와 보다 나은 수상레저를 위해서도 수자원의 확보는 필수라고 보겠습니다."

일부 야당 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있는데?

김계현 인하대 교수

"이번에 새로이 선출된 자치자체장들의 4대강에 대한 찬반조사에 의하면 금강은 조금 반대가 많아서 14개 지자체 중에서 약 7개 정도가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한강은 13개에서 2개 낙동강은 29개에서 2개, 그리고 영산강은 10개 지자체 중에 3개만 반대로 나와서 한마디로 전 국가적으로 4대강을 보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과 지역발전의 계기로서 찬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4대강을 통해서 수질개선이나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그리고 수변생태공간의 복원 더 나아가서 준설토를 이용을 해서 농경지를 리모델링하고 공사형 골재로 판매를 해서 지자체의 재정수입의 증대를 하고 나아가서 강 중심의 문화발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역민들의 4대강에 대한 찬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김계현 인하대 교수

크게 2가지로 볼 수 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4대강은 22조의 사업투자를 하는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22조 투자를 통해 34만개 일자리와 약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16개의 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녹색공간과 수변생태계를 중심으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패키지형 복합문화관광단지를 만듦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많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이 끝나고 나면 연계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연계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일자리와 지역발전의 경제적 효과가 크겠습니다."

4대강 사업,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김계현 인하대 교수

"아직도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민과 보다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서 4대강에 찬성하는 여론을 조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국가와 공기업을 통해 4대강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돼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4대강에서 조성되는 수변생태공간과 녹색 공간 특히나 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광단지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을 환수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조성되는 달성보와 강정보를 이용해서 워터폴리스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앞으로 첨단의료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동시에 외국인의 의료관광과 수상관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특화된 관광과 문화의 복합단지개발 같은 것도 상당히 시급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모든 친수구역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친수구역개발법과 같은 특별법안의 제정도 서둘러야겠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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