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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의도 27배 농지 타용도 전용
등록일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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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에,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해당하는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공공시설의 설치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농지 2만2천680ha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7배에 해당하며 2008년에 비해 24.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농지 전용면적은 1995년 이후 1만 5천ha수준을 유지해왔는데, 지난해는 도로와 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와, 산업단지 조성 같은 공장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2000년에 4천059ha에서 2009년 9천427ha로 꾸준히 증가해왔고, 특히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신설과 호남고속철도 신규 착공에 따라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역시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총 5천370ha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대구.광주 등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주택설치를 위해 전용된 농지는 2008년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쳤고, 농어업용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은 감소 추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도시와 계획관리지역의 농지가 우선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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