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새 국면…'자동차' 최대 쟁점
등록일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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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시한을 제시하면서 지지부진했던 FTA 논의가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협의에서 예상되는 한미 FTA의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연간 70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국산 자동차는 7천대 정도입니다.
실무협의가 시작되면 미국은 이런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관세 철폐는 합의된만큼, 비관세장벽의 추가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쇠고기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국도 쇠고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정부도 쇠고기 문제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미국 측의 요구는 기본 협정문에 모두 반영돼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타결 시한으로 제시한 11월까지 이제 넉달 정도가 남은 상황.
실무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엔 한미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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