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가벼운 질환에도 무조건 대형 병원부터 찾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편중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론 종합병원에서도 대학병원처럼 진찰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감기 등 가벼운 증상에도 무턱대고 큰 병원만 고집해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른 비효율성과,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전국 317곳의 종합병원에서 외래진찰료의 본인부담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현재 진찰료나 검사비 등의 구분없이 총 진료비의 절반만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론 이 가운데 외래진찰료 1만5천원 가량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이밖의 남은 검사 비용은 50%를 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전국 마흔 네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선 지금처럼 진찰료 전액을 부담하되, 검사료와 처치료 등의 추가 진료비는 현재 60%에서 최대 80%까지 자가 부담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증 환자들이 대형병원 대신에 의원급 등의 하급병원에서 진찰받도록 유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안을 다음주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빠르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라인 10 (77회) 클립영상
- 정 총리 "나라 위한 희생 끝까지 책임" 2:08
- 제2연평해전 '승전역사'로 기록 2:23
- 美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7월 실시" 0:31
- 한-파나마 정상회담, 양국 FTA 체결 공감대 2:04
- 이 대통령 "중·러 책임 있는 나라 공정한 참여 기대" 2:12
- 5월 경상수지 6개월만에 최대 흑자 1:52
- 제조업 경기, 3분기도 호조세 전망 1:32
- 유통업체, 하반기 소비시장 긍정 전망 0:29
- 하반기 금리상승 대비 서민 지원 강화 1:41
- 오피스텔·고시원, '준주택'으로 규정 1:31
- 종합병원도 진찰료 본인 전액부담 1:49
- 4대강 연계 '지방하천 살리기' 추진 1:57
- 이 대통령 "세종시 국회결정 존중" 0:21
- 내년부터 닭·오리고기 포장 의무화 1:30
- '논문대필' 반드시 뿌리 뽑는다 2:08